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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Number One 세법개론

김태원 l 패스토리북 l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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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및 특징

1 법조문을 그대로 읽는 것과 같은 학습 효과가 있도록 집필하였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는 7급, 9급을 막론하고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방식으로 지문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그 지문의 길이도 길어졌다. 출제위원들도 시험출제시 법조문을 통해서 출제를 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본서에서는 세법의 법조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본문을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은 법조문이 인용된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좀 더 세심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2 방대한 양의 세법 내용을 입법취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공무원 시험에서 세법의 출제 범위는 실로 방대하며, 암기할 사항도 매우 많아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방대한 양 의 세법을 좀 더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이해를 통한
암기이다. 저자는 실무 현장에서 세무신고, 조세불복, 세무조사, 컨설팅 등을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세법의 이론 강의뿐 아니라 실무 강의 분야에서도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취지와 세법규정의 배경 등을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3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관된 목차 체계를 유지하였다.
세법을 공부할 때에는 처음부터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 악하기에 쉽지 않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다가 이러한 단편적인 내용의 숙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는 세법의 내용을 구조를 통해 연결 지어야 한다. 본서는 목차 구성 시 일관된 목차 체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목차 체계를 통해 세법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본문 중에 기출된 지문에 대하여 기출연도 및 급수를 표시하였다.
본서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되었던 기출지문을 전부 분석하여 본문에 출제연도와
급수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하여 공무원 시 험을 대비한다면, 자연스럽게 빈출지문과 그렇지 않는 지문을 구분할 수 있고, 실로 방대한 시험범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수의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수록하였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대법원판례가 약간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7급에서 매해 1~2문제정도 출제되며, 9급에서도 간혹 출제되기도 한다. 본서에는 기존에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판례를 찾아 주요내용을 수록하였고, 출제되지 않았더라도 출제가 예상되거나 입법취지를 설명한 판례들을 다수 수록하였다.

6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적합하도록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세부사항으로 집필하였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방대한 세법 범위에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된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으로 구분하여 집필하였고, 이는 본문보다 좀 더 작은 글씨로 편집하여 세부사항을 강조하지 않고 쉽게 스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Part 1 세법개론
Chapter 1 조세의 기본 개념 008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018
기 출예상문제 031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035
기출예상문제 041
Chapter 3 납세의무 043
기출예상문제 054
Chapter 4 조세채권의 보전 058
기출예상문제 074
Chapter 5 과 세 079
기출예상문제 095
Chapter 6 국세불복 100
기출예상문제 116
Chapter 7 납세자의 권리 120
기출예상문제 136
Chapter 8 보 칙 140

Part 3 국세징수법
Chapter 1 총 칙 152
기출예상문제 160
Chapter 2 임의적 징수절차 163
기출예상문제 172
Chapter 3 강제적 징수절차 175
기출예상문제 202

Part 4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총설 208
기출예상문제 229
Chapter 2 과세거래 231
기출예상문제 250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254
기출예상문제 275
Chapter 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78
기출예상문제 296

Chapter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99
기출예상문제 318
Chapter 6 매입세액 322
기출예상문제 333
Chapter 7 납부세액 336
기출예상문제 345
Chapter 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347
기출예상문제 361
Chapter 9 납세절차 363
기출예상문제 377
Chapter 10 간이과세 379
기 출 예 상 문 제 394

Part 5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의 기본 개념 398
기출예상문제 409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12
기출예상문제 433
Chapter 3 사업소득 436
기출예상문제 455
Chapter 4 근로소득 457
기출예상문제 470
Chapter 5 연금소득 472
기출예상문제 479
Chapter 6 기타소득 480
기출예상문제 489
Chapter 7 소득금 액계산 특 례 491
기출예상문제 502
Chapter 8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 506
기출예상문제 517
Chapter 9 종합소득 세액계산 518
기출예상문제 543
Chapter 10 퇴직소득 544
기출예상문 제 551
Chapter 11 양도소득 552
기출예상문제 586
Chapter 12 납세절차 592
기출예상문제 614

Chapter 13 비거주자 외국법인 616
기 출예 상문제 626

Part 6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의 기본 개념 630
기출예상문제 643
Chapter 2 세무조정 646
기출예상문제 663
Chapter 3 소득처분 664
기출예상문제 681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684
기출예상문제 696
Chapter 5 익금의 세무조정 698
기출예상문제 712
Chapter 6 손금과 손금불산입 715
기출예상문제 733
Chapter 7 손금의 세무 조 정(1)
- 접대비,기부금,지급이자 736
기출예상문제 762
Chapter 8 손금의 세무조정(2)
- 감가상각비 765
기출예상문제 785
Chapter 9 손금의 세무조정(3)
- 충당금과 준비금 788
기출예상문제 805
Chapter 10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806
기출예상문제 822
Chapter 11 부당행위 계산부인 828
기출예상문제 836
Chapter 1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838
기출 예상문제 861
Chapter 13 납세절차 863
기출예상문제 871
Chapter 14 법인세 기타사항 872
기출예상문제 887
Chapter 15 합병·분할 890
기출예상문제 911


Part 7 상 속·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증여세법 총칙 914
Chapter 2 상속세 918
Chapter 3 증여세 938
Chapter 4 재산의 평가 959
기출예상문제 962
Part 8 종합부동산세법 970
기출예상문제 978